[세계는지금] 美 "비핵국가에 핵무기 불사용"

[세계는지금] 美 "비핵국가에 핵무기 불사용"

 
핵검토보고서발표하는 (왼쪽부터)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 클린턴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스티븐 추 에너지장관

NPR보고서, 北.이란은 배제대상서 제외
"동맹 자체 핵능력 불필요"..`확장 억지력' 재확인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6일 `2010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를 발표하고,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 발표한 NPR 보고서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로 핵무기의 역할을 줄여 나가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천명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당사국과 핵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보유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미국 혹은 동맹 및 파트너들의 중요한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제한된 환경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방침은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핵비보유국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과거 정권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입장으로,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명문화한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핵무기 불사용'의 전제조건으로 핵확산 의무준수를 제시함으로써, NPT에서 탈퇴상태인데다 핵확산 의무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 북한과 핵개발 야망을 키우며 국제사회의 핵사찰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이란을 사실상 핵무기 사용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남겨 놓았다.

보고서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비확산 의무를 지키지 않는 국가들이 미국 혹은 동맹에 대해 재래식 또는 생.화학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비록 제한적인 비상범주이기는 하지만 이를 억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북한, 이란과 같은 나라들은 근본적으로 (핵공격 배제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이런 범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는 핵무기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들에 대한 역내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안보공약을 재확인했다.

보고서는 "우리 행정부는 미사일방어(MD)와 향상된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지역안보구조를 넓혀 나가는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추구할 것"이라며 "미군과 동맹, 파트너들에 대한 지역내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억지력은 핵요소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핵요소와 관련, 보고서는 "미국은 전투 폭격기와 중폭격기에 핵무기를 전진배치하는 능력을 유지할 것이며, 핵탄두를 장착한 해상발사형 크루즈 미사일을 전체적인 전력의 잉여전력으로 예비해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믿을만한 핵억지력을 유지하고, 미사일 방어와 기타 재래식 군사능력으로 역내 안보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전 세계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체적인 핵무기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한다는 안보공약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 등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만일 북한이 핵위협을 가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해 확장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삼 확인한 것으로, 핵감축 노력과 억지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조치로 풀이된다.

이어 보고서는 핵확산과 핵테러리즘 방지를 미국 핵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자리매김하면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거나 획득하려는 테러리스트들의 노력을 지원 또는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모든 국가, 테러리스트 그룹, 비(非)국가단위의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미국은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핵탄두 개발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비준과 발효를 추구하겠다"고 다짐했다.

보고서는 그간 논란이 돼 왔던 `벙커 버스터'의 개발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NPR 보고서는 빌 클린턴 행정부(1994년), 조지 W 부시 행정부(2002년)에 이어 냉전종식 후 3번째로 작성된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핵없는 세상' 비전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 2008 회계연도 국방예산수권법안에서 국방부가 중심이 돼 미국의 핵태세를 점검하라는 규정을 명문화했으며,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2009년 봄부터 국무부, 에너지부 등과 함께 검토작업을 진행해 왔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스티븐 추 에너지장관,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 등 보고서 작성에 참여해온 정부 부처의 수장들은 이날 낮 12시 (미 동부시각) 국방부에서 회견을 갖고 NPR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NPR 보고서는 8일 체코 프라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할 새로운 무기감축협정 조인식, 12∼13일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발표됐다.